다국적 기업 - 지식재산권(IP) 침해,분쟁 사례와 현황 국제경영활동 미치는 장단점

Ⅰ. 서론

 

지적재산권이란 사람이 창조해낸 지적 창조물들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권리를 말한다. 지적재산권은 무형 재산권에 해당한다. 오늘날에 들어서 지적재산권의 분야가 경영자산으로써 점차 그 경제적, 사회적 가치가 커지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등 국제 통상 이슈로 부각 되면서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론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와 비교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국가를 알아보고, 지적재산권 보호가 다국적 기업의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할 것이다.

 

Ⅱ. 본론

 

-지적 재산권이 잘 보호되는 국가-미국

 

1)현황

미국의 특허청인 USPTO에서는 지적재산권이라는 큰 키워드를 저작권과 상표권, 특허권 그리고 기업 비밀로 분류하여 다루고 있다. 각각 분류된 내용들은 연방정부, 연방 및 주정부 법, 주정부 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으로부터의 지적 재산권 보호 같은 경우에는 FBI와 법무부 세관이 함께 연계하여 이루어진다. 미국의 세관은 상표권과 저작권을 지적 재산권 보호 감사 프로그램인 이른바 IPR 프로그램을 통하여 보호한다. 이 감사 프로그램은 수출국 및 상품 종류와 기업의 과거 경력 등을 꼼꼼히 분석한다. 분석 과정을 통하여 미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이 무언가의 모조품인지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인지에 대한 점검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ㄷ 이따금씩 기업에 통보를 하지 않고 지적 재산권 감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직원을 만난다. 이때 해당 기업에서 지적 재산권 침해 사례가 적발되면 그 즉시, 해당 제품은 세관에 의해 압수처리 된다고 한다. 그리고 세관에서는 압수한 제품의 가치에 상응하는 손해 배상액을 요구한다. 이때 손해 배상액은 첫 번째 압류에서는 제품에 상응하는 가치를 그대로 받으며, 두 번째 이후부터는 2배 가격을 적용하여 요구함으로써 지적 재산권 침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한다.

미국에는 또한 법무부 내에 국제 지적 재산권 문제를 전담하는 CCIPS라는 부서가 있다고 한다. 이 부서에서는 해외 사법당국과 산하 기관인 FBI와 함께 지적 재산권 침해 사범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진행한다. 미국은 또한 특별 301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외국 정부의 지적 재산권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 현황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어도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으로 지적 재산권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2)지적재산권 보호 사례

미국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의 분쟁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근래에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통상 전쟁 역시 미국이 지적재산권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례 중 하나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외국 상품 특허권 침해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의 약 40%가 중국 기업과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중국 정부에 의한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였고, 중국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소송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을 지적재산권 우선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미국 정부는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려 거래에 있어 본격적인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화웨이와 해당 계열사는 미국과의 거래 시 미국 정부에 직접 허가를 받도록 규제한 것이다.

 

-지적 재산권이 잘 보호되지 않는 국가-중국

 

1)현황

중국은 장기적인 경제성장 열기가 식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중국의 GDP 등 경제는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진출을 위한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다국적 기업과 경제적인 파트너를 맺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생각했을 때 현재 중국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식 수준은 많이 뒤처져 있는 편이라고 평가되어진다.

물론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에는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의 규칙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표준화 한 세계무역 질서의 흐름을 타고,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 더불어 예술 작품에 포함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판권공약’, ‘베른조약’ 등을 체결하거나 특허 관련 조약인 ‘부다페스트 조약’, 상표등록 관련 국제 분류 협정인 ‘특허협력조약’ 등 각종 국제 조약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국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직까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하다. 상표나 저작권, 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영화나 음반 등을 불법으로 복제 하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불법 복제 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2007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기업은 전체에서 0.0003% 정도 수준에 불과했으며 당시 99% 그러니까 거의 모든 기업이 특허를 신청한 경험 자체가 없다고 밝혀졌다. 물론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지금 2007년보다는 이러한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겠지만 중국의 기업들이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중국은 발명특허 신청 건 자체는 매우 높은 편이나 국외에서 신청한 것이 절반가량이고, 국내에서 신청한 특허 역시 3분의 1정도는 기업 차원이 아닌 개인이 신청한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에 진출한 대다수의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지적 재산권 관련 보호 조치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 기업의 상당수가 다른 국가의 제품을 모방한 모조품을 생산하였고, 실제로 중국은 모조품을 생산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는 중국 내부에서 관련 법규가 있기는 하지만 앞서 말했듯 지적 재산지적 재산권 침해 시 받는 처벌이나 벌금이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중국 정부에서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근 20년 동안 중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련 제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지고 있는 상태이다.

 

2)지적재산권 침해 사례

중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적 재산권이 침해 되는 상황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중국의 설 명절인 춘제에 중화권 지역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레고 상품과 관련한 분쟁은 중국에서 발생하는 지적 재산권 침해 사례 중 하나이다. 덴마크 회사인 레고는 세계 최대 규모의 완구 업체이며 중화권을 겨냥한 한정판 제품을 내는 등 중국을 대상으로 한 이례적인 사업 전략을 펼칠 만큼 중국 시장은 레고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시장이다. 실제로 중국 시장에서 레고는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전체 매출의 10% 가량이 중국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나 레고는 중국에서 우후죽순 발생하는 짝퉁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버핀이나 벨라 등의 레고 제품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업체들은 레고 정품 가격의 1/1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태이다. 레고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지적 재산권 침해에 맞서고자 하지만 중국의 현실적 법률 상태는 이러한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 레고의 압박에도 여전히 복제품 회사들은 레고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신제품을 내놓는 등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경영 상황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일단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이 보호가 되지 않을 경우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아이템으로도 시장에서 다국적 기업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중국에서 지적재산권이 침해 된 사례인 레고를 생각하면 이는 쉽게 알 수 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작 이익을 봐야 할 기업은 소스만 제공하고 부당 이익을 취하는 기업들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가 존재하면 특허 기술 등을 완벽하게 권리화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혹여나 다른 기업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혹여나 침해당했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 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특허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관련 정책을 통해 자금을 지원 받는 것, 우수한 발명품에 대한 제작을 지원 받는 것 등이 가능하다.

말하자면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다국적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다국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보호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부족한 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위한 인증으로서 지적재산권 관련 규제가 활용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통해 다국적기업은 회사 경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내외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고, 시장을 확보하고 경영을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Ⅲ. 결론

 

본론을 통해 비교적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인 미국과 그렇지 않은 국가인 중국의 현황과 사례에 대해 정리한 이후, 지적재산권 보호와 다국적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는 어려운 만큼 또 예민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한 사람들의 인식이 깨어있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많은 분야에서 다른 기업, 다른 사업체의 아이디어를 카피하는 것 자체에 대한 법적인 규제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적재산권에 깨어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본받아서 더욱 더 강력하게 관련한 법을 확립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Ⅳ.참고문헌

 

美, 화웨이 제재발효…中은 돼지고기 수입금지, 김제관, 매일경제, 2019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5/325665/

 

미국의 연이은 대규모 지적재산권 분쟁과 중국의 대응, 서희연, 해외시장뉴스, 2012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16310

 

[다산 칼럼] 美·中 지식재산권 전쟁이 말해 주는 것, 신희택, 한국경제, 2018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8041649111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과 중국해외투자가 중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노동집약적 제품과 기술집약적 제품을 중심으로 =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FDI on the China's Exports:Focused on the Labor Intensive Product and the Technology Intensive Product, 장빈치, 학위논문(박사)-- 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 : 무역학과 2017

 

지적재산권의 확장과 그 효과에 대한 비판적 연구 = A Critical Study on the Expans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its Effects, 강성국, 학위논문(석사)-- 한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국가와시민사회(협) 국가와시민사회 2011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현황에 관한 연구, 황경호, 학위논문(석사)--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통상금융학과 국제통상전공 2007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 박건엽, 보안뉴스, 2007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046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한다지만…'짝퉁 레고'가 현실 보여줘, 매일경제, 2019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1/4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