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의 긍정적 효과와 문제점 장단점-경영학개론

1. 서론

오늘날 우리세계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빠른 속도로 글로벌화를 추구해 왔으며, 우리는 일상에서 국제적 거래의 결과물들을 경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에 일어나 에티오피아산 커피를 마시고, 중국에서 제작된 시계를 차고, 출근할 때는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나이키 신발을 신고 있으며, 작업을 할 때는 미국의 ASUS 사에서 제작한 노트북을 이용하는 모습은 매우 낯익은 풍경이다.

한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과 여행에 필요한 비용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으며 같은 시간대에 지구 반대편에서도 개인과 기업은 온라인으로 서로의 제품을 팔고 구매할 수 있다. 이러한 글로벌화에 따라 무역과 투자에 드는 장벽이 낮아짐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세계 속에 뛰어들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국가에서 투자 및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세계경영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해 본다.

 

2. 본론

1) 다국적 기업이란?

다국적 기업을 살피기 전에 먼저 국제경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경영은 2개국 이상의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상업적 거래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Made in”이라는 상품 표시에서 이러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이 국제경영에는 다양한 유형 및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각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 따라서 조금 더 실제적인 의미에서 국제경영에 대한 의의는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적 환경에 대한 분석 및 기업의 국제경영전략에 대한 연구, 다국적기업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 MNC)는 여러 국가에 해외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여러 나라에 걸쳐 영업과 제조 거점을 가지고 국가 내 정치적 경계에 구애 없이 활동하는 기업이다. 다국적 기업은 진출한 지역과 국가를 위해 상당한 일자리, 투자, 세수를 산출한다. 그리고 기업 활동을 폐쇄하거나 규모를 축소함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의 일터를 좌우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 간 인수합병은 일반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점차 신흥시장에 위치한 기업들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인 다국적기업의 예로 미국의 엑슨모빌, 월마트, 나이키, 아디다스, 그리고 한국의 삼성그룹, LG 등을 들 수 있다.

 

2) 다국적 기업의 의의와 특징

오늘날 경제활동의 중심에는 기업이라 하는 실체가 자리 잡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세계경의 변화를 경제의 국제화라는 흐름이 주도하였고, 90년대부터 세계경제 변화의 흐름 역시 경제의 세계와, 글로벌화였다. 1995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로 인해 국가 간 무역장벽이 낮아지면서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더욱 촉진되고 있다. 생산의 세계화를 추진했던 가장 강력한 동력은 기업 활동의 다국적화, 글로벌화였다.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은 본국 이외에 수십 개국에 자신들의 자회사를 설립한다.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곳 혹은 자신들의 판매와 수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의 생산지를 옮기고 세계에서 금융비용이 가장 저렴한 고에서 자본을 조달하여 세금이 가장 낮은 곳으로 기업소득을 이전시키고 자본수익과 환차익이 가장 높은 곳으로 자금을 이동시킨다. 자본, 기술, 서비스의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으며, 경제 교류의 확대로 기업의 활동 범위도 확대되었다.

최근 다국적기업 활동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해외직적투자가 세계 전체의 평균성장률이나 무역증가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경향이 보편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의 국제화나 세계화가 단순히 국제무역의 확대에 의해서 주도되기보다 해외직접투자, 즉 기업의 글로벌화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규모의 거대화 역시 다국적기업의 성장을 급격하게 만들고 있다. 동일계 다국적기업의 매출액규모가 일국의 총생산액 규모를 넘는 사례가 보편화되고 있다. 일부 기업은 일개 국가나 섬나라 시민들보다 더 많은 조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국적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은 국내기업과 다르게 초국가적인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므로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기업과는 다른 특징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다국적기업이 다국적기업만의 특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기업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다국적기업의 경영방식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는 대규모 경제력을 가지고 경영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다국적기업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 하나로서 다국적 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자본은 다른 국가로의 진출을 가장 용이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뛰어난 기술적 우위를 가진 경우이다. 엄청난 자본력을 바탕으로 소규모 기업에 의해 개발된 획기적인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사들임으로써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자체적인 R&D투자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을 실시할 수도 있다. 셋째는 범세계적인 분업을 하는 경우다. 기업의 기본적인 생존목적이 이윤극대화에 있으므로, 시장을 세계적으로 운영하여 경쟁우위를 점하고 시장선점 등을 위하여 유리한 조건의 지역으로 진출한다. 다국적 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직접투자 혹은 합작투자를 진행하여 이를 통해 세계적인 분업을 도모한다.

 

3) 다국적 기업의 효과와 대책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은 크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나누어서 볼 수 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자본과 기술, 경영의 노하우가 이전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현지의 투자, 국민소득, 고용, 생산성 등이 증가한다. 또 현지의 자본수지 개선효과에 도움이 되며 장기적으로 수출의 증가에 따른 경상수지의 개선을 이룰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투자원금의 회수 시 국부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있으며, 현지에 부적합한 기술의 이전 시 생산과정의 왜곡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또 현지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 경제종속의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다국적 기업의 효과에 대해서 장점은 더 살리고 단점은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정책결정 주체들이 다국적기업에 대한 대책으로 먼저 다국적기업이 더 접근하기를 원한다면, 조세 감면 및 유예제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공공서비스 및 자금지원 등을 시장 가격 이하로 제공하여 다국적 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만일 다국적 기업에 대해 경계하거나 규제가 필요하다면, 사전심사제도 및 투자업종 제한조치 등을 걸 수 있다. 혹은 생산 및 판매활동에 대한 의무규정을 도입하거나 이자 및 배당금의 국외송금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다국적 기업의 문제점

위에서 언급된 다국적 기업의 부정적인 효과 외에 다국적기업이 자신들이 진출한 국가 내부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었던 사례들이 자주 언급된다. 국제적 뉴스로 알려졌던 사건들은 주로 인명 피해나 인권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다국적 기업은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관련 주제를 등한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알아볼 예정인데 특별히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사례를 들어 다국적 기업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도록 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IBM, 월마트 증이 뇌물공여, 불량품 생산,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중국 내 부패시간에 연루된 적이 있다. 한편, 미국의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인 화학제조업체인 유니온 카바이드사는 인도 내 화학공장에서 유독가스인 메팅이소시안을 누출하여 사망자가 1만 명 이상에 이르고 부상자는 60여만 명에 이르는 대참사를 일으켰다. 이 때 금전적인 배상은 했으나 형사적 책임은 끝까지 회피하여 국제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세계적 스포츠 신발 기업인 나이키의 노동착취 사례는 뉴스의 화제를 넘어 국제적 논쟁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세계 환경보호 운동가들의 결속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도 뉴델리에서는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제품에서 농약 잔여물이 허용치보다 24배나 높게 나타났다. 이 경우 공공기관 및 학교 등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하는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회사들의 외국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늘어나고 있다. 해외투자는 대기업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며 특히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인도네시아에 많이 몰리고 있다. 해외진출 한국 기업들의 인권침해도 국제이슈로 부각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 구체적으로는 아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① 2005년 6월 미국 연방법원은 미국령 사모아의 의류 공장에서 베트남, 중국에서 모집한 300여 명의 노동자들을 불법 감금한 채 인간 이하의 환경에서 임금체불, 구타, 폭행을 자행한 한국인 사장 이길수를 징역 40년 형에 처하고 피해자들에게 180만 불을 배상할 것을 명하였다. 미국 역사상 최대의 인신매매로 불린 이 사건은 인신매매 근절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 법무부와 FBI가 수사하였으며 판결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논평을 내기도 하였다.

② UNOCAL은 1990년대 가스 송유관 건설 과정에서 노예노동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본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제소되어 회사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봤다.

③ 대우인터내셔널의 경우 한국이 가입한 바세나르 협정과 대외무역법 등 무기수출통제에 관한 국제법 및 국내법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기 플랜트를 수출한 것이 적발되어 한국 검찰에 이태용 사장 등 임직원들이 기소되었다.

④ 2007년 9월 버마에서 승려들을 중심으로 벌어진 평화시위를 군부가 유혈 진압했을 때도 대우인터내셔널은 이를 “국내문제(domestic issues)”로 치부하면서 가스개발 계획을 변경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한국기업의 경우 국제 활동은 늘어나고 있지만 국제인권규범 준수를 위한 노력은 부족하며, 한국기업의 해외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국내의 관심도 낮은 편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인권문제에 최소한의 관심도 보이지 않고 불법무기 수출을 하는 기업이라면, 노예노동, 민간인 학살과 같은 현지 정부의 인권유린도 방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전통적으로 사람, 자본, 그리고 제품 등을 통제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는 서로 복잡하게 얽히며 복잡해지고 있다. 세계화, 글로벌화가 일반 상식이 된 지금은 경제활동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이러한 복잡성에 한층 더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거대 기업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국가의 통제를 넘어서서 활동하기도 한다. 다국적 기업의 개념은 아직 형성된 지 오래되지는 않았으나 우리의 생활에 매우 집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의 삶의 방식에 실제적인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 변화가 긍정적인 부분도 상당수 존재하지만, 경제적 의존, 착취, 인권 유린이란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현저하다. 따라서 글로벌화 시대에 다국적 기업에게 있어 윤리 의식, 인권 보호의 개념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국제법 준수의 노력이 더욱 절실해 보인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반병길 외, “다국적기업 전략과 관리”, 박영사, 2009

 

신희석, "다국적기업의 국제인권규범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문제 연구", 2008., 연세대학교 대학원

 

이종경,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입전략 분석", 2015.,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Charles W.L. Hill (최순규, 신형덕 공역),“국제경영”, H.S.Media, 2011,